2026년「국가유산 디지털 동행」

콘텐츠 제작·운영대행 과업내용서

2026. 4.

사업 담당	AI미디어센터 AI데이터팀	임소정 대리	TEL: 02-3011-2164	E-mail: lsj1228@kh.or.kr
계약 담당	경영지원실 회계팀	고지희 대리	TEL: 02-3011-2125	E-mail: jihuiko@kh.or.kr

목   차

Ⅰ. 과업 개요	1

1. 과업명	1
2. 과업 목적	1

3. 과업 기간	1

4. 과업 범위	1

5. 과업 장소	1

6. 과업 예산	1

7. 용어의 정의	1

Ⅱ. 과업 세부내용	2

1. 추진방향	2

2. 추진일정	2

3. 국가유산 AI 쉬운 도슨트 제작	2

4.「국가유산 디지털 동행」운영대행	6

5. 종합관리	9

6. 하자보수이행	10

7. 과업성과물 제출	11

8. 과업심의위원회	12

Ⅲ. 과업 수행지침	13

2026년「국가유산 디지털 동행」콘텐츠 제작 ·운영대행 과업내용서

Ⅰ		과업 개요

1. 과업명: 2026년「국가유산 디지털 동행」콘텐츠 제작·운영대행

2. 과업목적

가. 문화소외계층 특화 AI 해설 콘텐츠 제작 중심의 포용적 디지털 환경 마련

나. 다중이용시설 체험관 운영으로 일상 속 디지털 문화 경험 제공

3. 과업기간: 계약체결일~2026. 12. 11.(금)

4. 과업범위

가. 국가유산 AI 쉬운 도슨트 제작

나.「국가유산 디지털 동행」운영대행

5. 과업장소: 다중이용시설(병원 등) 3개 이상(수도권 1개 포함)

6. 과업예산: 금380,000,000원(금삼억팔천만원 / VAT 포함)

7. 용어의 정의

가. “발주처”: 국가유산진흥원

나. “계약상대자”: 계약업체

Ⅱ		과업 세부내용

1. 추진방향

가. 사회적 약자의 보편적 정보 접근성 확보와 포용적 관람 환경 조성을 위한 맞춤형 AI 도슨트 콘텐츠 제작

나. 병원 등 다중이용시설 대상 찾아가는 디지털 체험관 운영으로 문화 향유 격차 해소

2. 추진일정  * 과업 추진일정은 ‘예정’이며 실제 추진 일정 따라 조정 예정

추진 내용		추진일정(월)
		6	7		8		9		10		11		12
	국가유산 AI 쉬운 도슨트 제작
	콘텐츠 기획·시나리오 개발
	엔진설계와 지식그래프 구축
	데이터 학습과 모델 최적화
	- UI·UX 디자인 적용
	- 오류 수정·안정화
	「국가유산 디지털 동행」운영대행
	운영 준비
	체험관 운영						3곳 이상 운영(총 23일 내외)
	대외홍보(보도자료 배포 등)
	디자인·홍보물 제작	필요 시 상시 제작
	평가회의 개최								1차			2차
	사업 종합관리
	추진현황 정기 보고	착수		월간		월간		중간		월간		완료
	결과물 제출과 저작물 등록

3. 국가유산 AI 쉬운 도슨트 제작

가. 제작목적

○ 문화소외계층 특화 AI 해설 콘텐츠 제작으로 차별 없는 디지털 문화 조성

○ 인지 특성이 다른 사용자별 맞춤형 정보 제공으로 국가유산 관람장벽 해소

○ 생성형 AI 기술을 활용한 양방향 디지털 안내 표준체계 확립

나. 서비스 대상

○ 인지·감각적 특성이나 물리적 장소 제약으로 국가유산 향유에 어려움을 겪는 모든 사회적 약자

다. 제작방향

○ (신뢰성) 전문가 고증 데이터를 답변 근거로 설정하여 역사적 왜곡이 없는 정확한 정보 전달

○ (포용성) 신체적·인지적 제약 없는 관람환경을 조성하여 누구나 평등하게 누리는 보편적 문화 향유권 실현

○ (몰입감) 단순 텍스트 전달 수준을 넘어 이야기와 시각 자료를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입체적 스토리텔링 경험 선사

○ (범용성) 키오스크, 태블릿 PC 등 다양한 기기 환경에서도 차별 없는 균일한 서비스 품질 보장

* 개별 기기에서 AI를 구동하는 것이 아니라 전시관 내 로컬 장비 한 대를 두고 각 기기가 내부망으로 접속

○ (확장성) 일회성을 넘어 지속적으로 진화하는 디지털 지식 자산 체계 구축

라. 제작내용

○ 전문가 고증 데이터와 생성형 엔진 구축

- 5대 궁궐의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전문가 자문을 거친 에피소드 데이터셋 구축

[예시] 5대 궁궐별 에피소드  * 제안사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에피소드는 변경 가능

구 분	에피소드(안)
경복궁	왕의 하루 일과와 궁중 연례 행사 중심의 생동감 있는 에피소드들
창덕궁	후원의 동식물과 임금의 휴식 관련 생활사 에피소드들
덕수궁	석조전과 근대 문물 도입 관련 에피소드들
창경궁	왕실의 가족사와 효심 관련 에피소드들
경희궁	궁궐 복원 과정 관련 에피소드들

- 사용자가 선택한 개별 에피소드 조각들을 생성형 AI 모델이 논리적으로 연결하여 하나의 완성된 서사로 구성하는 로직을 구현

- 고증 데이터를 지식 그래프로 설계하여 AI 답변의 논리적 근거가 되는 검색 증강 생성(RAG) 환경을 조성

- 신규 유산 정보의 안정적인 등록과 유연한 관리가 가능한 모듈형 콘텐츠 운영 체계를 설계하여 서비스 영역의 단계적 확장을 지원

- 국문과 영문을 기본 사양으로 탑재하며 제안사는 영문 이외 2가지 언어를 추가 제안하여 보편적 해설 기반 구축

○ AI 활용 배리어프리 인터랙션 적용

- 인지 수준에 맞춰 쉬운 정보로 실시간 변환하여 제공하는 기능을 탑재

○ 스토리 기반 시각 자료(사진, 삽화) 에셋 제작

- 각 궁궐의 역사적 상징성을 투영한 전용 캐릭터 5종을 개발하여 서비스에 대한 관람객의 친밀감을 높임

- 캐릭터의 자유로운 이동과 실시간 반응이 가능하도록 모든 배경 그래픽을 레이어 구조로 분리 제작

- AI 해설 맥락과 실시간으로 매칭되는 고화질 사진과 고증 삽화 등 풍부한 시각 자료 에셋을 확보

○ 제안사는 구축된 전문가 데이터와 시각 에셋을 기반으로 궁궐 관람의 가치를 높이는 AI 도슨트 서비스를 제안

- 서비스 시퀀스, 로직, 사용자 체험 모습, AI 적용기술 등을 구체적으로 포함하여 제안

[예시] AI 도슨트 서비스

구 분	시네마틱 동행	인터랙티브 동행	유니버설 동행
시퀀스	거점 중심 선형적 드라마 흐름	질문 기반 비선형 탐험 구조	사용자 특성별 무장애 접근 구조
핵심 로직	시나리오 회귀, 문맥유지	지식 그래프 추천, LLM 요약	노이즈 캔슬링, 문장 단순화
관람 경험	역사적 사건의 시각적 몰입험	자기주도적 참여, 탐험	차별없는 문화 향유
특화점	시나리오와 삽화의 유기적 결합으로 어려운 역사를 쉽게 이해하도록 지원	체험객의 속도와 관심에 맞춰 소통하며 지식 습득의 장벽 제거	감각·인지 제약이 있는 사용자를 위한 기술적 보조 기능을 집중 배치하여 관람 편의 극대화
AI 적용	시나리오 데이터셋 연동	개별 맞춤형 콘텐츠 생성	취약계층 특화 STT, TTS 엔진

※ 제시된 3가지 유형은 서비스 설계의 방향성을 제시하기 위한 예시이며 제안사는 해당 예시 수준 이상의 독창적인 서비스 모델이나 통합된 형태의 시나리오를 자유롭게 제안

○ 배리어프리 UI와 기기 최적화 구동 환경

- 키오스크와 태블릿 PC 등 다양한 하드웨어 규격에서 성능 저하 없이 작동하는 최적화 엔진을 탑재

- 고대비 화면과 대형 폰트 전환 등 사회적 약자의 접근성을 높이는 배리어프리 기능을 구현

- 사용자의 질문 의도를 실시간 분석하여 답변의 깊이와 시각 자료를 조절하는 반응형 인터페이스를 적용

마. 제작방법

○ 신뢰 기반 지능형 지식 엔진 구축

- AI의 임의 정보 생성 방지와 역사적 사실에 근거한 답변 생성을 보장하는 고신뢰 지식 추출 엔진 구조를 설계하여 제안

- 전문가 고증 데이터와 생성 답변 간의 일치 여부를 검증하고 해설의 역사적 공신력을 상시 유지할 수 있는 정합성 관리 체계를 마련

○ 포용적 사용자 인터랙션 설계

- 자연어 이해(NLU)와 자연어 생성(NLG) 기술을 활용하여 관람객의 다양한 질문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고 자연스러운 대화를 유도하는 상호작용 환경을 조성

- 시각·청각·촉각 등 다각적 반응이 가능한 인터랙티브 대응 체계를 구축하며, 체험 장소의 특성을 고려하여 누구나 제약 없이 소통 가능한 인터페이스 방안을 제안

○ 사회적 약자 친화형 서비스 전략 수립

- 어려운 역사 용어를 사용자 수준에 맞춰 쉬운 정보로 변환하고 시각 자료를 맥락에 맞게 자동 매칭하여 관람객의 이해력을 증진시키는 최적의 기술을 배분

- 정보 취약계층의 정보 접근성을 실질적으로 높일 수 있는 다각적인 배리어프리 특화 기능을 제안사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자유롭게 제시

바. 제작형태

○ 키오스크, 태블릿 PC 등 다양한 하드웨어 환경에서 성능 저하 없이 일관된 접근성을 보장하는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구현

○ 5대 궁궐별 정체성을 담은 캐릭터를 제작하고 대화 맥락에 따라 실시간 반응하는 동적 애니메이션 구현 방안을 제안

○ 사용자 유형과 대화 상황에 최적화된 시각 보조 자료와 음성 제어 기능을 통합 제공하여 모드 전환 시에도 조작 방식의 일관성을 유지하여 사용자의 혼란을 방지

○ 향후 콘텐츠 추가와 기능 확장이 용이하도록 시스템 전반을 표준화된 모듈 방식으로 설계하여 사업의 지속성을 확보

사. 안내자료와 리소스 제작

○ 관리자 운영 매뉴얼 제작

- 콘텐츠 구동 절차, 하드웨어 세부 조작 방법과 장비 유지 관리 수칙 상세 기술

- 소프트웨어 오류, 네트워크 장애, 기기 결함 등 유형별 장애 대응 방법과 기술지원 비상 연락망 포함

○ 활용 가이드 영상 제작

- (운영진용) 시스템 초기 구동과 하드웨어 세부 사용 방법 설명 등 운영진용 가이드 영상 제작

- (체험객용) AI 도슨트 활용법 등 체험 튜토리얼 영상 제작

○ 홍보·인쇄물에 활용가능한 고해상도 리소스 제작

아. 하드웨어와 시스템 환경 구축

○ AI 도슨트 체험용 기기와 RAG 실행 엔진 구동 장비 납품

○ 휠체어 이용자 눈높이 조절이 가능한 전용 거치대와 기기 보호용 케이스 부착

○ 안정적 통신을 위한 전용 네트워크 환경 설정과 대화 데이터 보안 암호화 적용

4. 「국가유산 디지털 동행」운영대행

가. 운영개요

○ 운영장소: 전국 다중이용시설 중 체험관 운영이 가능한 병원 3곳 이상 제안

- 수도권(1곳 필수)과 지방권 거점 병원을 안분하여 접근성 강화

* 2025년 운영지 제외: 국립재활원, 분당차여성병원, 서울대학교병원, 고려대학교안암병원, 전남대학교병원, 원광대학교병원

○ 운영대상: 병원 내원객, 입원 환자 등 이동이 어려운 사회적 약자

○ 운영기간: 2026. 9. ~ 11. 중 장소별 일정 협의 기반 총 23일 내외 운영

* 1회 이상은 신규 콘텐츠(AI 도슨트) 도입하여 운영

○ 운영 프로그램(안)   * 체험 콘텐츠(AI 도슨트 제외)는 진흥원 보유 자산 활용

- (체험) AR·VR콘텐츠, 촉각 콘텐츠, AI 도슨트(제작 이후 시범 적용)

- (상영·전시) 멀티미디어북, 미디어아트, 애니메이션, 오디오북 등

- (이벤트) 소규모 전통 공연 등 연계 부대행사 또는 이벤트

* 체험 콘텐츠(AI 도슨트 제외)는 진흥원 보유 자산 활용

[참고] 진흥원 보유 콘텐츠 목록

구 분	내 용
VR 영화 (메타퀘스트3)
	무동			단이전				시인의 방
AR 콘텐츠 (갤러시탭)
	국가유산부도 ①경주편 ②백제/안동~영주권역 ③제주도편
촉각 콘텐츠
	손끝으로 만나는 국가유산			국가유산 촉각 모형				ASMR 감각 카드 점점
멀티미디어북 (반응형웹)
	효, 쉼이 깃든 궁궐 창경궁		상상동물과 함께하는 경복궁				달빛이 머무는 궁궐 창덕궁
미디어아트 (36*11.2m)
	제주 백록담					반구천의 암각화
애니메이션 · 오디오북
	지혜로운 선덕여왕과 신하들				선덕여왕과 첨성대

※ 콘텐츠 구성은 변경 또는 추가될 수 있음

나. 체험관과 전시 공간 조성

○ 성인과 어린이 20명 내외 동시 체험 가능하도록 테마별 공간 구성

○ 이동과 설치가 용이하며 안전사고 방지를 고려하여 조성

[예시] 테마별 체험공간 구성

AI 도슨트	AR·VR 콘텐츠	촉각 콘텐츠	영상 상영

다. 디지털 콘텐츠 설치·운영과 기기관리

○ 체험객 대상 콘텐츠 추천과 체험 동선 구성 * 장소별 체험관 내부 배치 조정

○ 체험용 하드웨어 운영

- 메타퀘스트3, 갤럭시탭S9에 기기별 콘텐츠 설치와 구동 환경 마련

- 모니터(55인치 이상) 1대 이상 설치와 동영상 반복 재생

- 배리어프리 키오스크(조달청 혁신제품) 연동 콘텐츠 운영

*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설치는 진흥원 별도 진행 예정

○ 미디어아트 리사이징과 현장 운영(설치·철거)

○ 장애 대응 체계 확립

- 충전이나 고장 등의 문제 발생에 대비한 예비기기 마련 필수

- 장비 손상의 우려가 있을 경우 사전에 대비하고 콘텐츠 운영 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안을 마련

- 운영 중 기기 결함 등의 하자가 발견될 경우 해당 장비를 즉시 교체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문제를 해결해야 함

○ 체험관 운영 종료에 따른 철거·이동

- 운영 종료 시 체험관·하드웨어 철수와 원상복구

- 사용한 장비는 파손과 습기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안전하게 포장하여 진흥원이 정하는 장소에 이동

라. 체험관 연계 이벤트 운영과 모니터링

○ 연계 부대행사와 현장 이벤트 기획·운영

- 장소별 운영 기간 중 최소 3회 이상의 부대행사를 기획하고 시행

- 출연 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여 저작권 귀속, 사고 책임을 명확히 규정

- 상시 이벤트 진행으로 체험 독려

- 개인정보와 초상권 보호

* 촬영 고지 안내문 상시 비치, 얼굴 노출 시 별도의 초상권 동의서 수집

[예시] 부대행사·이벤트

전통 공연	인형탈 퍼포먼스	컬러링

○ 체험객 피드백 수집

- 체험객 대상 설문조사(콘텐츠 흥미도, 기기 편의성 등) 실시

- 신규 콘텐츠(AI 도슨트) 시범 운영의 사용자 피드백 수집과 개선방안 제시

○ 현장 운영관리와 모니터링(수시)

- 일일 운영 일지 작성을 통해 기기 작동 상태, 네트워크 환경, 안전 수칙 준수 여부를 상시 점검

- 디지털 기기 작동 상태·네트워크 환경 일일 모니터링 기반 오류 즉시 대응

- 장소별 운영 결과를 분석하여 차기 운영 최적화 방안을 결과보고서 내에 제출

마. 대외홍보

○ 홍보 전략 수립

- 병원 내부 매체(게시판, 엘리베이터 LCD 등) 활용 홍보 협력 체계 구축

○ 언론 홍보와 홍보물 디자인·제작

- 사업 단계별(체험관 운영시작, AI 도슨트 도입 등) 보도자료 배포

- 콘텐츠 체험 안내 리플릿, 배너 등 현장 배치용 홍보물 디자인 제작·인쇄

* 다중이용시설 공간별 안내 배너 등 홍보물 별도 제작

○ 전문 작가를 활용한 홍보 리소스 제작·사업 아카이빙

- 홍보물 제작 시 활용할 수 있는 고해상도(300dpi 이상) 이미지 납품

- 아카이빙 목적 현장 기록과 영상 촬영

* 체험관별 사진·영상 각 2회씩 촬영

5. 종합관리

가. 안전·보건 관리 체계 구축

○ 종합 안전·보건 관리 방안 수립

- 제안사는 과업 수행 시 안전관리 등을 철저히 하고 과업 수행 중 사고(인명, 재산 포함 등) 발생 시 제반 조치(보상, 원상복구 등) 이행

- 추락, 파손 등 안전사고 방지대책 수립·상시 이행

- 근로자·시설물 대상 의무 보험 가입, 사고 발생 대비 비상 연락망 구축

○ 위기관리 종합 운영 매뉴얼 구축

- 체험관 운영을 위한 인원 구성 계획수립

- 공간 조성과 프로그램별 운영 방안 포함

- 재난, 화재, 기상 상황 악화 등 비상 상황 발생 시 단계별 대응 대책 마련

○ 매뉴얼 기반 안전 점검실시

- 체험관 전용 안전점검일지 제작·일일 점검 수행하여 정기 제출

- HMD, 태블릿 등 접촉형 기기 매회 소독 실시 기반 위생 관리 철저

- 운영 인력 대상 사회적 약자 응대 에티켓, 안전 보건 교육 상시 시행

* 보험가입 등 관련 비용은 사후정산 대상이며 관련 증빙자료(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증빙 사진 등) 제출 필수

나. 인력 구성과 운영

구 분		인 원	담당업무
국가유산 AI 쉬운 도슨트 제작	IT 기획자	1명	AI 도슨트 기획·제작 총괄
	시나리오	1명	궁궐별 에피소드 시나리오 개발
	시각디자이너	1명	시각 자료 에셋 제작(실무경력 8년 이상)
	데이터분석가	1명	데이터 전처리·정제, 지식 그래프 설계 등
	응용SW 개발자	1명	AI API 연동 및 서버/클라이언트 구현 등
	UIUX 디자이너	1명	인터페이스 구현과 디자인 등
	IT테스터	1명	프로그램 오류 점검과 품질 보증 등
「국가유산 디지털 동행」 운영대행	총괄 PM	1명	사업관리 총괄(경력 10년 이상)
	책임자	1명	사업관리·체험관 운영(행사 경력 5년 이상)
	실무자	1명	사업관리·체험관 운영(행사 경력 3년 이상)
	디자이너	1명	디자인·홍보물 제작(실무경력 8년 이상)

※ 최소 투입인원으로 제안사에서 역할, 투입기간 등 판단하여 배치

○ 현장 운영·안내 인력 운영

- 콘텐츠 체험 안내, 대기열 관리, 기기 소독 업무를 담당할 숙련된 운영 요원을 적정 배치

- 사회적 약자 대상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제안사는 안전사고 예방 안내 교육을 사전에 이수한 전문 인력을 투입

- 체험객의 식별 용이성 확보를 위해 운영 인력 여름·가을용 단복(외투 또는 티셔츠) 준비하여 운영 기간 중 상시 착용

○ 운영 현황·기록 관리

- 체험객 현황과 보도 실적 관리

- 체험관 장소·날짜별 일일 현황 사진 제출

- 체험관 운영 개요와 전반적인 추진사항을 포함한 종합 운영보고서 작성

○ 기타 진흥원이 요구하는 제반사항은 협의하여 진행

다. 공공구매 계획수립과 이행

○ 중증장애인생산품, 장애인표준사업장 생산품 등 공공구매 우선 검토

* (품목) 체험관 운영에 필요한 소모품, 홍보물 인쇄 등

○ 단계별 계획 수립과 증빙 제출

- 착수계 제출 시 품명, 수량, 소요예산 등 세부내용이 포함된 공공구매 계획 제출

- 과업 수행 중 공공구매 계획 변동 시 보고

- 과업 완료 후 공공구매 증빙자료 일체 제출

6. 하자보수이행(※ 체험용 콘텐츠에 한함)

가. 사업종료 후 1년 / 세부 내용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에 따름

※ 하자보수이행증권 제출 필수

7. 과업성과물 제출

가. 사업 수행 중 발생하는 각종 산출물은 발주처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보완사유 발생 시 반드시 수정 및 보완하여야 함

나. 현장 하드웨어에서 단독 실행·최적화가 가능한 패키지 형태로 발주처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설치 완료하여 납품하여야 함

다. 사업 종료 시 원본파일은 저장장치(SSD 1식, USB 1식)에 수록하여 산출물과 같이 제출하여야 함

라. 영상과 디자인 결과물 등은 사업종료 시까지 발주처의 저작물관리시스템에 업로드하고 확인을 받아야 하며 산출물의 종류와 내용은 협의를 통해 변경가능 함

마. 성과물 목록

구 분	품 목	산출물
AI 도슨트 (납품: SSD)	콘텐츠	⦁품목: 국가유산 AI 쉬운 도슨트 콘텐츠 ⦁형식: 원본파일+서비스용 파일
	제작소스	⦁(데이터 에셋) 로직 코드소스, 학습데이터셋, 지식그래프 설계서, 프롬프트 상세 명세서 등 ⦁(영상/디자인) 프로젝트 편집 원본, 삽화 원본, 동적 에셋 소스 등 ⦁(오디오) BGM, 효과음, 성우 녹음 원본, 음성-텍스트 싱크 데이터 ⦁(텍스트) 다국어(4개) 스크립트, 폐쇄자막(SRT/VTT), 대체 텍스트(Alt-text), 쉬운 정보(Easy-read) 데이터 등 ⦁(자료) 사용 시각자료 일체, 저작권 관련 문서
	하드웨어	⦁콘텐츠 체험용 하드웨어(태블릿 등)
	안내자료	⦁품목: 관리자 운영 매뉴얼 ⦁형식: 원본(.hwp, .ppt 등)+최종(.pdf)
		⦁품목: 활용 가이드 영상 ⦁형식: 클린(.mov) + 최종(.mov,.mp4) / 음원 별도 제출
		⦁품목: 인쇄 가능한 홍보용 이미지(콘텐츠별 10컷 이상) ⦁형식: .png
	품질관리	⦁품목: 디지털 접근성 품질진단 보고서 ⦁형식: 원본(.hwp, .ppt 등)+최종(.pdf)
체험관 운영 (납품: USB)	모니터링	⦁품목: 관람객 현황, 보도 현황 ⦁형식: 원본(.xlsx)+최종(.pdf)
	사진	⦁품목: 장소·날짜로 A/B컷 구분하여 폴더로 정리하여 제출 ⦁형식: .png
	영상	⦁품목: 운영 영상 ⦁형식: 클린(.mov) + 최종(.mov,.mp4) / 음원 별도 제출
	홍보물	⦁품목: 홍보물 일체(인쇄용/웹용) ⦁형식: 원본(.ai, .psd), 최종본(.pdf, .png)
기 타 (납품: USB)	보고서	⦁품목: 착수·중간·결과보고서, 회의록, 자문의견서, 기획서 등 ⦁형식: 원본(.hwp, .ppt 등)+최종(.pdf)

8. 과업심의위원회

가. (과업 내용 확정 심의 여부)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 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계약체결 전까지 개최 예정임

나. (과업 내용 변경)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라 과업 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에 소프트웨어사업 과업 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처”는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요청에 대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용해야 함

Ⅲ		과업 수행지침

1. 일반사항

가. 과업내용서는 본 과업을 원활하게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제 규정에 의거 발주처와 협의하여 수행해야 함

나. “계약상대자”는 모든 과업 추진 및 변경 시 “발주처”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해야 함

다. 과업수행 중 “발주처”의 사정으로 과업 기간, 과업 내용, 과업 예산 등의 변경이 있을 경우 상호 협의 하에 계약 내용을 변경할 수 있음

라. “발주처”는 “계약상대자”가 과업 및 인력 운영이 적절하지 않거나 과업 목적에 부합되지 않을 때에는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함

마. 과업내용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발주처”가 사업 추진 시 필수적이라고 판단하는 사항은 모두 과업 범위에 포함된 것으로 봄

바. 홍보물 제작 시(온·오프라인 불문) 홍보물에 성차별적 사항이 포함되지 않아야 함

사. 본 과업은 하도급을 금지함

2. 사업수행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즉시 과업 관리 책임자를 임명(보고)하고, 본 과업을 책임수행토록 해야 함

나.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과업운영계획(필요시 안전관리계획)을 포함하여 착수계를 제출해야 하며 착수 보고 형태는 상호 협의 하에 시행함

다. “계약상대자”는 제출한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일 2회 안전점검 결과를 계약 감독관에게 서면 보고해야 함

라. “계약상대자”는 안전관리 과업이 사후정산 대상임에 따라 납품 시 정산내역과 지출 증빙자료(세금계산서 등)를 제출하여야 함

3. 보안관리

가.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의 보안요청사항 및 보안업무 관련 법령을 준수해야 함

나. 계약체결 후 착수계 제출 시 과업수행 기관의 대표자와 참여 인력 전원의 보안각서를 제출해야 함

다. 과업수행 중 취득한 자료 등 모든 성과품은 “계약상대자”가 임의로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해서는 안 되며, 타목적을 위해 사용할 수 없음

라. 기타 과업수행 시 보안상 결함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보안 사항 불이행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짐

4. 저작권

가. 과업 결과물(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처”와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이에 대한 구체적 사항은 용역계약일반조건에 따름

나. 해당 결과물에 대한 권리는 저작재산권을 포함함

다. 개발된 콘텐츠는 타 기관(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과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음

라.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과정에서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해야 하며, 과업수행 상 불가피하게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사용 또는 침해하였을 경우 그 사용 또는 침해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계약상대자”가 부담해야 함

5. 손해배상 및 분쟁해결

가.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과정에서 사건·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함

나. 법령의 위반, 부주의한 행위 등 고의·과실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건·사고에 대한 손해배상과 후속처리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함

다. 상호 책임이 없는 불가항력(「재정경제부 계약예규」에 따름) 등 사유에 기인한 경우에는 “발주처”와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처리하며 이 경우 입증책임은 “계약상대자”에 있음

라. 과업의 수행 중 계약당사자 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에 의해 해결하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법원의 판결 또는 중재에 의함

마. 본 과업에 관한 소송은 “발주처”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서 진행함

6.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가. “발주처”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으며, 그로 인한 “발주처”의 손해(과업불이행으로 인한 손해 등)가 발생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배상 책임이 있음

나.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에 따름

7. 기타 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발주처”가 지정하는 과업 및 품목에 한해서는 공공구매를 이행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후 착수계 제출 시 품명, 수량, 소요예산 등의 세부 내용이 포함된 공공구매 계획을 제출하여야 함

[예시]

* 일회용품: 쇼핑백, 봉투, 종이컵, 물티슈 등 기타 일회용품

* 인쇄/광고: 판촉물(홍보) 기념품, 보고서/자료집 등 인쇄, 현수막/배너 제작 등

나. 과업수행 중 공공구매 계획 변동 시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다. 과업 완료 후 공공구매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계약명, 품목 등이 기재된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등)를 제출하여야 함